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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wook's Web Life, here...

hyunwook

(2003-10-22 18:04:10, Hit : 963, Vote : 187)

노 대통령 재신임.......

승부사가 승부를 띄웠는데 영... 제대로 된 승부를 하기엔 상대가 치졸하고 야비하다...

위헌이라느니 뭐니 말이 많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 공부했다... 함 보자... 간단히...

우리나라 헌법 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130조에는 헌법개정시 국민투표의 실행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퍼랜덤(referendum), 또 하나는 플래비스트(plebiscite)인데, 전자는 중요정책, 헌법개정안 등 중요사항을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영토의 변경이나 병합, 또는 집권자에 대한 신임여부를 국민에게 묻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 130조는 레퍼랜덤의 전형이라 할 수 있어 일단 열외고, 제 72조에 대해 레퍼랜덤만 가능한지 플래비시트도 가능한지 논란이 많다. 또한 72조에 대한 구속력에도 논란이 있다.

예전에 노태우는 공약으로 재신임 투표를 내세웠지만 3당 합당으로 무마시켰으며 그 당시 변호사협회는 위헌이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박정희는 투표를 독재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도 여기저기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도 이곳저곳에서 위헌이라는 이유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여론이 노무현 재신임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니까 딴나라당은 다시 지랄을 떤다. 이회창까지 들어왔더라...

요즘 별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자세한 지랄모습은 모르겠지만...

암튼... 재신임 얘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