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란	(2019-07-10 18:54:58, Hit : 67, Vote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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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선택근로와 재량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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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지역에서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을 만났을 때 이야기다. 그는 이제 공장시설은 모두 외국으로 옮기고 핵심 연구개발(R&D) 부문만 한국에 두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했다. R&D는 좋은 인력과 집중적인 연구시간이 투입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도 너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됐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후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더불어 탄력근로제가 이슈로 부각되자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쟁점은 평균으로 계산하는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얼마로 늘리느냐였다. 경제계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예를 들어 1년으로 주장했지만 결국은 6개월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초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했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문제에 정신이 팔려 유연근무제의 또 다른 필수 비타민인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유연한 근로 시스템은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조직 전체보다 전문성을 가진 개개인의 능력 발휘가 더욱 중요해졌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탄력근로제가 논의될 때 당연히 선택근로제 논의도 필요했다. 탄력근로제가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선택근로제는 근로자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이다. 특정 시기에 일이 집중되거나 집중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선택근로제를 선호한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몰아서 일을 하고, 몰아서 쉬는 패턴을 점점 더 선호한다. 알고보면 우리 모두가 벼락공부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 아닌가. 그리고 선진국은 선택근로제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대 1개월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3개월까지 가능하고, 미국과 독일은 아예 기간 제한이 없다. 재량근로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급처럼 업무의 완성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근로자 개인별로 업무 성과를 관리하는 근무 형태에 적합하다. R&D, 전략기획, 디자인 등 우리 산업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나갈 혁신형 업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타격받게 된 산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 패키지가 함께 가야 한다. 최근에 만난 그 기업 대표는 생산기지는 미국 남부로 옮기기로 했지만 완전히 다 옮길지는 아직도 고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기지는 외국으로 갈지라도 핵심 역량만큼은 한국에 두고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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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노조가 임금·단체 교섭 결렬을 새벽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10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 환승장에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계획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하철 노조가 임금·단체 교섭 결렬을 이유로 10일 새벽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노조는 이날 새벽 5시 첫 전동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기관사부터 파업을 시작해 오전 9시 기술과 역무, 차량 정비 등 전 분야로 파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자(1천10여명)는 일해야 한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3천402명 중 필수유지 업무자를 뺀 2천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파업이 시작되면 전동차 운행률이 보통 때와 비교했을 때 61.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용자 측인 부산교통공사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열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비상운전 요원 59명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동차를 100% 정상 운행할 방침이다. 다른 시간대에도 열차 운행률을 보통 때와 비교했을 때 70∼75% 수준으로 유지해 전체 전동차 운행률을 73.6%로 유지하겠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자 1천10여명과 비조합원 등 자체 인력 512명, 외부인력 780명 등 비상 인력 2천300여명을 투입해 도시철도 안전 운행과 승객 불편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본격화해 전동차 운행률이 보통 때보다 떨어지면 배차 간격이 길어져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전동차가 100% 정상 운행할 예정이어서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시간 전동차 운행 간격이 늘어지기 때문에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필수유지 업무자와 대체 투입된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진다. 부산시는 파업이 장기화하고 도시철도 운행률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택시부제 해제, 시내버스 배차 확대, 전세버스 운행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노사는 9일 오후 늦게까지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장시간 협상했지만,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조는 4.3%였던 임금인상률을 1.8%로 낮추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이 임금 동결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노사는 마지막 협상을 시작한 지 5시간 30분 만인 9일 오후 8시 3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파업으로 부산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2년 10개월 만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016년 9∼12월 3차례에 걸쳐 22일간 파업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