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빛	(2019-06-06 14:24:16, Hit : 57, Vot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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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은 실패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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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2018.01.15.(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민선 6기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의 불법·탈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꾸려진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면허전환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론냈다. 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조사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위는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면허 전환이 추진됐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해 실패한 정책이라 결론을 지었다. 당초 도는 면허 전환에 따라 요금이 최대 4800원까지 싸져 요금 약 21.6%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거리비례제 적용과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전과 요금 수준이 유사하거나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위는 서비스와 관련, 시외버스로 운영된 뒤 이용객들이 고급 리무진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노선을 운영하는 등 불법·탈법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특위는 ▲남 전 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 ▲감사 요구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양도·양수가 가능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되면서 운영개선지원금과 청소년 할인 결손 보조금 등 도의 보조금 지원이 늘어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로 업종을 바꿀 경우 지원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미 노선이 업체 소유가 된 만큼 면허 전환의 원상회복은 어렵다고 보고, 기존 노선의 경우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 생기는 노선은 한정면허로 발급하자고 제안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 전 지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도지사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위는 10일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 11일 제3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pdyes@naver.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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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25명 강간’ 자오(趙) 모 씨에 대한 사형집행 공고. 중국일보 웨이보 캡처 중국 당국이 여학생 25명을 강간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5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허난성 카이펑(開封)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오(趙) 모 씨(49)를 형장으로 압송해 사형시켰다고 공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오씨는 카이펑시 총상회 부회장, 웨이스(尉氏)현 공상업연합회 부주석 등을 지냈고 웨이스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를 수차례 역임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공범인 여성 리(李) 모 씨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리씨는 웨이스현의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찾아 자오씨에게 제공했다. 리씨는 구타·협박은 물론 하체 사진을 찍어 위협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이 자오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 피해자는 총 25명이고, 이 중 14세 미만인 경우도 14명이나 됐다.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2018년 12월 자오씨에게 사형을, 공범으로 강간·매춘강요 등의 죄를 저지른 리씨에게 ‘사형 집행 유예’ 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