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윤	(2019-12-17 04:11:59, Hit : 19, Vot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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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인턴에게 '코링크 실소유주' 물어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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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1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 관계도를 보는 모습. /뉴시스 조국 5촌 조카 첫 공판…'정경심 공범' 공소장 변경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로 있으면서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6) 씨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전 직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려 했다. 하지만 임원의 업무를 깊이 파악하기 힘든 전직 인턴 출신 증인의 답변은 대부분 추측성으로 사실관계가 피고인 측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조 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석에 섰다. 조 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등 담담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첫 공판이지만 이날 재판에는 코링크PE 전현직 직원 3명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1명을 제외한 전 코링크PE 인턴 A씨, 코링크PE 투자사 WFM 공시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코링크PE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사내 펀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씨는 "피고인을 대표로 알고 회사생활을 했다. 명함과 명판에도 '총괄 대표'라 기재돼 있었고 통상 '조 대표님'이라고 불렀다"며 "경영상 중요한 결정은 조 대표가 내렸고 전반적인 실무 업무는 이 모 대표가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공동대표로 있었지만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 씨라는 취지다. 조 씨를 실소유주로 본 검찰 측 공소사실에 힘을 실을 만한 증언이었다. 증인신문의 공이 변호인에게 넘어가며 분위기는 달라졌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대로 조 씨가 실소유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신문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피고인의 차와 다른 임원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적 있다. 이 때 한 임원이 '조 씨가 너 자르고 싶어하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인사권을 가졌다고 보는 거냐"라고 묻자 A씨는 "저는 당시 해고당할 뻔 했다. 조 대표에게 잘 보여야 승진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씨가 이 대표의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물었다. "증인은 이 대표가 출근해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안 중 최종 결정할 일이 있으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다가 내려왔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단순히 조 씨 사무실에 갔다 온 것만으로 보고와 지시가 오갔다고 본 겁니까?" (변호인) "이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 대표 사무실에 가는 게 패턴화 돼 있어 (이 대표가) 보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대표도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A씨) "결국 증인은 둘 사이의 일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거네요." (변호인)

16일 열린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에서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증인의 요청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약 2시간 내내 법정 밖에 있었던 조 씨 역시 신문이 잠시 중단됐을 때 들어와 자신이 총괄대표라고 명시된 명판을 내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증인석에 선 A씨는 "명패가 없었을 뿐 명함과 사무실 입구의 명판에는 조 씨가 총괄대표라 적혀 있었다"고 말했으나 변호인은 "그 명판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에 A씨는 "사무실을 옮기면서 경영지원팀에서 만들어 약 2주간 단 적 있다. 어쨌든 명함에는 총괄 대표라 적혀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A씨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변호인은 "A씨는 코링크PE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하급 직원으로 피고인과 이 대표 등 임원들의 일은 잘 모르고 자신의 추측으로만 진술 중이다. 피고인이 코링크PE를 실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진술은 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A씨에 이어 증인석에 선 WFM 공시 담당 직원 B씨 역시 "제 결재라인은 공시 책임자와 이 대표로 조 씨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상당한 기간 함께 근무한 증인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입증됐다"고 밝혔으나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조 씨가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남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려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정 교수와 동생 정 모 씨를 공범으로 추가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변호인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 씨의 2차 공판기일은 내년 1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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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예상 못 한 강력한 규제라고 판단한다. /더팩트 DB 부동산 전문가들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 동의…엇갈린 찬반의견 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는 데 입을 모은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인지, 무주택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것인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린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4개 기관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에는 주택구입 또는 임대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과 서울·경기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정부의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하며 '갭투자'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라는 견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가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강남권 고가주택은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주택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 등 규제가 폭넓게 적용됐다"면서 "예상을 넘어서는 고강도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조치에 대해선 단기간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의 배경인 공급위축 우려를 잠재울만한 파급력을 나타내기엔 역부족이란 의견도 다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수요 측면의 규제 강화가 여전하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공 등 퇴로를 열어둔 것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의 매물이 양도세 유예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 현상인 것을 고려하면 매물 출현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해당사항에 들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장기간 보유한 주택들은 한시적인 양도세 혜택을 이용해서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규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예상보다 강하지만 입지가 좋은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워낙 강해 실제 매물 출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운용이 어려운 서민들은 결국 자가 마련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또다시 현금 재력가들의 '판'이 펼쳐질 것이라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강화로 9억 원 주택 매입시 시세의 80%, 즉 7억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돼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중산층 이하는 서울에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 현금 부자의 자산증식을 부추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대출을 막는 것보다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다"며 "대출을 막는 것은 서민들은 애시당초 집을 사지 말고 지방 변두리 가서 살라는 얘기다. 결국 현금 부자들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garden@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