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2019-12-06 01:46:34, Hit : 21, Vot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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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서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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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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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동굴 와인페스티벌. 사진제공=광명시 [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에서 ‘2019년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광명동굴은 와인 저장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 자연의 와인 저장고로 불리며 한국 와인 유통의 주요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올해 5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에는 한국 와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전통주 소믈리에가 된 정준하와 요리연구가 홍신애의 와인토크쇼, 와인클래스, 와인품평회, 한국와인 소믈리에 대회가 진행된다. 또한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OX퀴즈, 진짜 코르크 찾기, 경품이벤트, 마술쇼, 칵테일 쇼를 비롯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연과 체험부스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1000원만 내면 와인 시음잔을 받아 전국 150여종의 한국와인을 시음할 수 있다. 광명시는 시음잔 판매액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장순강 광명시 관광과장은 5일 “연말 풍성한 행사가 가득한 와인페스티벌에 가족, 연인과 함께 오시길 바란다”며 “특히 천원으로 불우이웃도 돕고 150여종의 한국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클릭해, 뉴스 들어간다 [뉴스쿨] ▶ 세상에 이런일이 [fn파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