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환	(2019-11-16 09:24:57, Hit : 22, Vot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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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윤중천, 성범죄 '무죄'…검찰이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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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일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3년 윤 씨가 성접대 의혹으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모습. /더팩트DB 재판부 "검찰, 2013년 공소권 적절히 행사했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강간 혐의는 면소로 보거나 기각하고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년 전 윤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을 꼬집었고, 여성단체는 재판부가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졌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애초 검찰은 징역 총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핵심 혐의' 성폭행 모두 무죄 윤 씨는 2006~2007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촬영한 영상 등으로 협박해 피해 여성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 등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성범죄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상해시점이 윤 씨의 강간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면소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2006~2007년 윤 씨에게 3차례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2013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검찰은 윤 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2013년까지 연장됐다고 판단, 특수강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2013년 진단받은 상해가 윤 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세 차례에 걸친 범행 내용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진술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며 "또 피해 여성은 지인에게 윤 씨와 교제하는 사이라면서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이 모순된다. 윤 씨가 자신이 강간한 여성을 김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 형태로 접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지난 2013년 수사할 당시 성접대와 뇌물공여는 판단하지 않고 고소가 들어온 성폭력만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 씨 역시 적절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했다.

윤중천 씨에게 성 접대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선고기일 역시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지나치게 너그러웠던 '양형 사유' 재판부는 윤 씨의 혐의 중 알선수재와 공갈미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6개월, 추징금 14억 8739만원을 선고했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다른 여성에게 건설업 운영자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약 2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윤 씨는 관심과 지탄이 집중된 성폭력 혐의는 벗었지만 중형은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검찰 등 사회 고위층 인맥을 이용해 금전을 수령했고 피해자에게 사업 손실을 입혔다"며 "지속적으로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 씨가 편취한 돈을 갚으라고 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했다는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 사유로는 윤 씨의 성장배경을 강조하며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편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며 "피고인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건축업에 뛰어든 후 친분과 인맥으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은밀한 친밀함을 얻고자 여성들의 성을 접대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의 피해 여성이 발언 후 떠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이 끝난 후 여성단체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판결을 맹렬히 비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증명했음에도 재판부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비호했다.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판시하지도 않았다"고 규탄했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역시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착취하고 거래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 여성성 착취와 강간 문화로 유지되는 공고한 남성카르텔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하며 성 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판결문을 입수한 즉시 분석해 검찰 항소를 촉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ilraoh@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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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정책 한인 청년 7000명 운명 걸려 트럼프 대통령 "폐지" 주장에 줄소송…대법 결정만 남았다미국 내 불법 체류 청년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일명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의 존폐를 두고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됨에 따라 7000명의 한인 청년의 미래가 갈림길에 섰다.

12일 다카 폐지에 반대하는 이민자들이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이하 다카)제도 존폐를 놓고 최종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워싱턴DC에서 대규모 다카 옹호 시위가 벌어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 명령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현재 30세 미만이며, 5년 이상 미국에 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현재 군인임을 증명해야 다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카는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며 거주 자격과 취업 허가를 주지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진 않는다. 총 70만명의 다카 수혜자 중 한국인은 7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에 "더는 어리지 않은 다카의 많은 사람이 '천사'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거칠고 중대한 범죄자들이다"라며 다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LA타임스는 "트럼프는 다카 수혜자들이 범죄자라고 비방했지만, 다카는 범죄자의 진입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중범죄를 1회 이상 저지르거나 경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경우 다카에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 다카 수혜자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추방된다.

다카 지지자들이 12일 미국 LA 다운타운에서 시위에 나선 모습. 주황색 현수막은 "우리는 모두 꿈을 꾼다"는 뜻이다. 꿈꾸는 사람(dreamer)은 다카 수혜자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AF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심리가 진행된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서는 대규모 이민자 집회 열렸다. LA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다운타운을 메웠다. 미 언론들은 대법관 9명의 성향 중 보수와 진보가 5대 4로 보수가 우세한 만큼 다카가 폐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NBC 뉴스는 "대법원은 트럼프가 다카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썼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온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응답자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질문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제동을 걸며 진보계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5살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다카의 혜택을 입은 한인 최민구(31)씨의 사연이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UC 샌프란시스코 약대에 재학 중인 최씨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내 운명이 달렸다"며 "미국 밖에서의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여기에 내 삶이 있으며, 내 직업과 친구, 가족도 모두 이 땅에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5월 약사 시험을 앞둔 최씨는 다카가 중단되면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내년 6월 다카의 운명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