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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한경연, 한은 계정통계 분석<br>공공 수입-지출 증가 GDP대비 2배… “규제 늘고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져”</strong><br>지난해 공공부문 지출과 수입 증가 속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해 공공부문의 빠른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br><br>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 속도는 2011∼2018년 사이 가장 빨랐다.<br><br>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입 증가 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공공부문 지출 증가 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팽창은 지출의 74%, 수입의 76%를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 증가 속도는 각각 7.3%,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 및 지출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br><br> 공공부문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4.0%), 사회부담금(1.3%)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피용자 보수(1.1%) 순이었다.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돼 온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해 전년 대비 흑자 폭이 5조 원 감소했다.<br><br> 한경연은 “공공부문 팽창은 규제 증가와 공공부문 팽창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br><br>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br><br><br><br><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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