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동빈	(2019-09-24 17:00:15, Hit : 26, Vot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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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상임위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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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후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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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태광그룹 세화미술관은 24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세화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박화영, 유비호, 심철웅 3인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화영 작가는 '비너스 밴딧, 씨어터 옵스쿠라'(Venus Bandit, Theatre Obscura), 심철웅 작가는 '없는, 그들'(Void, Them), 유비호 작가는 '찰라찰라'(in between 0.013 seconds)라는 주제로 참가한다. 세 작가는 지난 2000년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일주아트하우스'에서 2001∼2003년 사이 각각 개인전을 열었다. 세화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는 2006년 이후 중단됐던 '일주아트하우스'의 맥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기획됐다는 게 태광그룹 측 설명이다. 전시는 '일주&선화갤러리'를 확대해 개관한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세화미술관에서 진행되며 공휴일 외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