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준	(2019-09-18 22:34:44, Hit : 41, Vot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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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화이트국에서 日 제외…"의견접수 결과 찬성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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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18일 자정부터 시행[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

한국 정부가 18일 자정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만의 조치다. 산업부는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접수 결과, 91%가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한국 기업의 악영향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과 허가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일(對日)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 ▶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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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전세금 기준, 20㎡초과 청년주택은 인근 시세 웃돌아[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과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20㎡이하만 인근 오피스텔 시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초과 청년주택은 인근 시세를 웃도는 한편 청년세대의 주로 거주해왔던 원룸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매월 임대료를 모두 보증금으로 전환한 '환산 전세금'을 기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제외)과 인근 오피스텔을 비교한 결과 전용면적 20㎡를 초과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가격은 인근 오피스텔 시세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20㎡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의 환산 전세금은 1억2479만원으로 오피스텔 1억3790만원보다 적었지만 20~30㎡이하는 오피스텔보다 1582만원, 30~40㎡이하는 6645만원 많았다. 전용면적이 클수록 기존 오피스텔에 비해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신축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20㎡이하 신축 오피스텔의 환산 전세금은 1억4813만원으로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2334만원 높았지만 20~30㎡이하와 30~40㎡이하 신축 오피스텔의 환산 전세금은 역세권 청년주택 대비 각각 927만원, 498만원 낮았다. 청년세대의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격차는 더욱 크다. 계약면적(계약서 기준) 20㎡ 원룸(단독다가구)의 환산전세금은 1억393만원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1억2479만원 보다 2000만원 이상 낮다. 20~30㎡이하와 30~40㎡이하 단독다가구의 환산전세금은 각각 1억2022만원, 1억2249만원으로 1억8495만원, 2억5574만원인 역세권 청년주택과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에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변 임대시세의 85~90% 수준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책정돼 높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기대 수준에 미달하고 특히 전용면적이 클수록 더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17일 청약접수를 시작한 '어바니엘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의 환산전세금은 전용 20㎡가 1억2479만원, 전용 20~30㎡이하와 30~40㎡이하는 각각 1억8495만원, 2억5574만원으로 집계됐다. 충정로 인근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의 오피스텔 환산전세금은 각각 1억4824만원, 1억7711만원, 2억1693만원으로 전용 20㎡를 제외하고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낮다. '어바니엘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의 임대료는 보증금 3640만~1억1280만원, 월세 29만~78만원으로 책정됐다. 보증금만으로도 적지 않은 규모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실제 부담은 서울시 정책 취지인 청년 주거비 경감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취약계층을 새롭게 흡수하기 보다는 기존 수요의 이전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 신강재강(身强財强) 해야 부자사주라고? 나는? ▶ 경제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