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진	(2019-08-27 05:06:57, Hit : 52, Vot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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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은별이 사건’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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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연인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최근 보도한 ‘은별이 사건 그후’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어른들이 엄청 많다는 것. 지난해 각각 10대 여자 조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삼촌과 학원장은 법정에서 “서로 사랑한 사이”란 주장을 폈다. 친족이란 것도 문제이지만 원장은 유부남에 자녀도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변명을….’ 혀를 쯧쯧 찼다. 그러나 법원 시각은 정반대였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어른 간의 ‘육체적 사랑’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lass="class_div_main image" style=";text-align:center;" width="150px"><tbody><tr><td>

</td></tr><tr><td class="imageCaption itemCaption" style="text-align:left;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150px"> 이창수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td></tr></tbody></table> 두 번째, ‘우리보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나라는 없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 내가 알던 곳과 전혀 딴판이었다. 성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부터 치는 ‘선비들의 나라’가 바로 우리 사회 아니던가. 하지만 아동의 성만큼은 달랐다. 아이들이 ‘성적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인 만 13세만 넘기면 ‘임신 등 성관계가 야기하는 각종 미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2013년 여중생에게 선물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40대 문구점 주인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이가 동의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세 번째, 온라인에서 ‘성(性)진국’으로 통하는 일본의 다른 면을 봤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13세’ 기준이 1907년 일본이 만든 걸 그대로 베꼈다고 본다. 그래서 그간 여러 토론회에서 ‘봐라, 선진국 일본도 13세 아니냐. 동의 연령 상향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보수적인 국가였다. 지방정부는 ‘음행조례’를 둬 18세 미만 아동과 성교나 유사성교를 하는 어른들한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렸다. 심지어 청소년끼리의 관계도 ‘진지한 교제’여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반전’ 국가들이 꽤 있었다. 개방적 분위기로 알려진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16∼18세를 기준으로 아동과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참 ‘낙관적’이란 점도 새삼 깨달았다. 매년 5000명 안팎의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그중 일부는 은별이 사건처럼 ‘사랑’으로 결론 내려진다. “아동은 100% 폭행·협박 없이도 성폭행이 가능해요.” “교사·성직자가 마음먹고 성범죄에 나서면 어떻게 막나요, 못 막아요.” 전문가들 말은 섬뜩했다. 그동안 뉴스가 쏟아졌으니 사회 구성원 모두 이런 일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관련 연구도, 사회적 논의도 거의 없었다는 점은 ‘한국인들은 지독히 낙관적’이란 것 말고 달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아이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사랑’이래요….” 은별이 사건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의 서사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은별이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창수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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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레바논)=AP/뉴시스】베이루트 시민들이 25일 베이루트의 한 커피숍에서 하산 누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의 연설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누스랄라가 레바논 영공을 침입하는 이스라엘 드론 격추를 다짐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26일 새벽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에 있는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총사령부(PFLPGC)에 3차례 공습을 가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9.8.26 【베이루트=AP/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무인기가 레바논 동부에 있는 팔레스타인 기지를 공습했다고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NNA와 팔레스타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무인기는 이날 새벽 시리아 국경과 접한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기지를 폭격했다. 공습은 이스라엘 무인기들이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베이루트 남부 거점 안팎에 추락한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얀 쿠비스 유엔 레바논 특별조정관에 이번 공격은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을 종식시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아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폭격이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권, 독립, 국토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지만 레바논을 위협할 경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NNA는 이스라엘 무인기가 25일 자정 직후 수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헤즈볼라의 동맹으로 시리아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기지를 폭격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의 아부 와엘 이삼은 AP에 이스라엘 드론들이 공격을 감행했지만 다행히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삼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달 총선을 앞두고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공격을 획책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항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위협했지만 어떤 보복조치를 취할지에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기지에 타격을 가한 것은 지난 수년간 이례적이다. 앞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23일 "지금부터 레바논 영공에 진입하는 이스라엘 무인기를 격추하겠다"고 경고해 역내 긴장이 높아졌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를 공습해 헤즈볼라 대원 2명을 사망케 한데 대한 보복도 천명했다. yjj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