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2019-08-02 06:01:18, Hit : 69, Vot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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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이밍 놓친 추경,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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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6조7000억원의 예산안 규모와 삭감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2일 추경안을 처리하게 되면 지난 4월 25일 국회 제출 후 100여 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 역대 최장 추경 처리 기록(107일)을 세운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늑장 처리'다. 이번 추경 심사에선 또다시 '벼락치기 심사' 악습이 재현됐다. 정쟁으로 추경 타이밍을 놓친 여야가 급박하게 처리 날짜를 잡다 보니 불과 이틀 만에 수조 원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추경 내용도 부실한데 졸속 심사까지 했으니 정말 한심스럽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고 투자와 일자리 또한 부진하다.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예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정부가 올 상반기 재정을 쏟아부어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활력을 위해 2개월 내에 70%까지 집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재해·재난 예방 복구',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2730억원)으로 구성된 추경 예산은 본예산(470조원)의 2%가 되지 않는 규모이지만, 이 중 절반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돼 국민으로선 부담이다. 따라서 선심성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소재·부품 육성 등에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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