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동현	(2019-07-10 19:16:54, Hit : 30, Vot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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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총리 “일본 규제, WTO 제소 필요”···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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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9일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이날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 기업 피해 발생과 관련)대통령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연결짓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답이 안 왔다”며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선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이낙연 총리는 “올해만 해도 80여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기 판단이 안이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군 발표에서 선박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인근’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군에서는 대공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했다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해경이 한 첫 발표에는 삼척항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은폐나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냐”며 야당이 제기하는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선을 그었다. ‘무능한 국방·외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물음에 이 총리는 “의원님 여러분 뜻을 깊게 새기고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의 성과와 관련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동시적이고 병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핵활동 중지는 대전제이지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개각과 관련 “날짜를 정해 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로 넘어간 동남권 신공항(김해신공항) 입지 논의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검증위를 구성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외까지 전문가를 모시고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결정이 옳았는지 충실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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