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2019-03-25 13:40:49, Hit : 51, Vote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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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책임한 정치가 낳은 브렉시트 대혼란, 타산지석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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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정이 또다시 미뤄짐에 따라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가 3년이 다 돼 가도록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주 영국 하원의 찬반 여부에 따라 브렉시트 일정을 4월 12일, 혹은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브렉시트는 사실상 오리무중에 빠져 버렸다. 실제 합의에 따른 탈퇴,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 브렉시트 장기 연기, 브렉시트 철회 등 모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지난 주말 런던에서 벌어진 100만 명의 시위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가 낳은 브렉시트 대혼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처리 방식과 관련, 야권은 물론 보수당 내에서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야권도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략적 접근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2년간 60여 개 기업이 네덜란드로 떠났다. 금융업계는 유럽 거점을 런던에서 독일 프랑스 등으로 옮기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15% 떨어졌고 1조파운드의 자산이 영국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진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혼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제는 멍들어 가는데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네 탓’ 하기에 급급하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만 몰두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 관련 핵심 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이달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우울한 경제지표가 쏟아져도 정부 여당은 적당히 분식(粉飾)하고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않고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궁리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영국보다 더 엄중할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정치가 제 길을 찾아야 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채널 구독하기 <자세히 보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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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김학의 특검을 제안할테니 (여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이 궁금한 것은 김학의 사건보다 드루킹 사건"이라면서 "이전 드루킹 특검 당시 의혹이 많은 채로 종료됐다. 국민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확산하기보다는 특검으로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적폐·전 정권 탓에 이어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위·특임검사 등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특검)하고 싶어하는 김학의·장자연·버닝썬 특검과 저희가 원하는 손혜원·신재민·김태우, 이주민·황운하 경찰청장 건을 같이 특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과 김학의 특검을 같이 하자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은 재판 중이라 재특검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밝히는 데 여당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