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햇살	(2019-11-15 05:38:30, Hit : 16, Vot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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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자, 요동치는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전셋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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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진행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전셋값 15억5000만 원까지 '껑충' [더팩트｜윤정원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치러진 가운데 '사(私)교육 1번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움직임이 감지된다. 통상 수능 이후 11월 말부터 학원가를 끼고 있는 강남 일대의 아파트 전셋값은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낸다. 신학기 이사철에는 학부모들의 경쟁으로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는 게 일반적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강남 아파트 전세 주간 상승률은 0.16%를 기록했다. 전주 상승률(0.06%)의 2배가 넘는다. 강남3구로 함께 묶이는 송파구(0.05%), 서초구(0.0%)와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준공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금주 15억5000만 원까지 올랐다.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전셋값은 지난 7월 12억 원, 10월 14억5000만 원이었다. 대치동 터줏대감으로 일컬어지는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전셋값은 이달 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4억1000만 원에 실거래됐던 곳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터줏대감'으로 일컬어진다. 대치동 학원가 바로 앞에 위치해 학부모들의 인기가 꾸준한 곳이다. /윤정원 기자 '수능 효과'도 있지만 금번에는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방침 등이 전셋값 상승에 불을 더 지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정시 확대 등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대치동 학원가에 위치한 G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통상 11월 중순부터 전세 문의 전화가 많은데 이번에는 (문의)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면서 "자사고랑 특목고가 없어진다니까 학원이 잘 갖춰진 대치동에 더욱 관심을 갖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치역 인근 E공인중개사 대표는 "정시를 확대하면 내신 성적 관리의 중요도가 낮아진다. 수능에 '올인'하기 위해 사교육 1번지로 몰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특목고가 없으면 명문 8학군에 쏠리는 것 또한 당연하지 않은가. 전월세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학부모들의 전화는 끊임없이 온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삼성타워팰리스' 모습. 삼성타워팰리스 바로 건너편에는 숙명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하며, 그 뒤로는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가 있다. /윤정원 기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자 강남 권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끊길 것이라는 견해가 팽배해졌다. 이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여기에 '학세권'을 찾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강남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남권 전세매물 품귀와 교육제도 개편 이슈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풀이했다.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한 데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니 강남권 전세부족과 전셋값 폭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arden@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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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결심공판…특검 "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네이버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징역 6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 쪽은 변론과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5년) 때보다 1년을 더 늘려 이같이 구형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로 분리 구형했다. 특검은 "선거에서 여론조작 행위를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더욱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원심이 양형인자를 잘못 고려해 범죄에 비해 양형이 낮았고 2심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죄질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쪽 변호인단은 이날 1시간 반에 걸친 최종 변론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번갈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혐의의 쟁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 쪽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옥중노트' 등에서 나타나듯 김경수 지사와 관계를 과장해 경제적진공화모임(경공모)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에도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지시했다는 2016년 11월 9일 이른바 '산채 시연회'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기본 전제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특검 쪽은 "피고인 쪽은 항소심 이후 원심이 킹크랩 시연 사실만을 근거로 유죄했다고 비난하는데 판결 취지 자체를 오도하는 것"이라며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라 시연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이후 피고인, 경공모 행적을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법을 준수해야 할 공인인 피고인 쪽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원심이 유죄를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등 사법제도에 불신을 표출했다"고 비난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더팩트 DB 김 지사는 이날 약 10분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준비해온 3~4장가량의 문서를 읽으며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 재판부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처음 한 두 번 만난 사람(드루킹)과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법을 공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비판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김동원 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인사 추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2017년 3월부터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그 시기면 대선 후보 경선을 코 앞에 둔 상황"이라며 "1년도 넘게 남은 지방선거를 그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13회에 걸친 항소심 공판을 심리한 재판부도 소감을 밝혔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충실히 심리해서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12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후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leslie@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