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랑	(2020-10-12 22:56:27, Hit : 42, Vot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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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번째 사망자 나와도 덜어지지 않는 택배노동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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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아들 일을 한 번 따라갔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며 “최소한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오열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지난 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김모씨의 사망사건을 전했다. 지난 8일 오전 출근한 김씨가 택배 분류작업을 마치고 오후에 배송작업을 나선 지 한 시간 만에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는 것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일하며 400여건의 물량을 배송했다. 지병이 없었던 김씨의 죽음은 업무 과중에 의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김씨처럼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는 올 들어 8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CJ대한통운 소속이었다. 지난 1월 경기 안산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를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택배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택배사업장과 택배노동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실제 택배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3707시간으로 한국 1인당 연간 노동시간(1967시간)의 1.9배에 달한다. 또 택배노동자의 사고재해율(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은 25.9%로 전체 사고재해율의 50배나 된다(2020·9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택배노동자들은 산재 고위험 속에서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고용, 안전, 휴식 등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택배 쉬는 날’(8·15)을 제정하는 한편 추석 성수기인 이달 16일까지 분류인력(2069명)을 포함해 하루 1만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씨가 일했던 터미널에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택배 점유율 1위 업체 CJ대한통운이 노동시간 감축 대안으로 내놓은 ‘배달물량 축소 요청제’나 ‘MP라인(소형택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미봉책으로는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은 ‘공짜 분류작업’ 투입과 적은 수수료로 인한 과다물량 배송 등이 원인이다. 분류작업 인력 배치와 수수료 인상 등 노동자 보호장치가 없으면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택배사업장을 특별감독하고 산재 등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산업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 ▶ 장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