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란	(2020-09-23 15:54:07, Hit : 26, Vot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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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 밀수 체온계 판매·무허가 제작해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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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국산 체온계를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 수입시 50개씩 같이 숨겨 들여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 적발된 업체의 보관창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코로나19 이후 방역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체온계를 불법 제작,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저렴한 중국산 체온계를 밀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1900개 가량 판매해 2억원의 수익을 취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3만여 개(11억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체온개 2만개 대해 판매금지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밀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총 12종으로, 이 가운데 9종은 밀수한 중국산 제품이며, 나머지 3종은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스크 등 생활용품 수입시 수입물품 상자 안에 중국산 체온계를 함께 넣어 들여오는 방식으로 밀수를 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식약처 허가표시가 없는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지난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해왔다. 중국으로부터 불법수입한 체온계들은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노인회, 기업체 등 100여곳에 판매된 상태며, 이들 업체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학교, 관공서 등에 방역용 체온계를 대량 납품해왔다”고 허위광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단은 이와함께 의료기기인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식약처 허가와 관련없는 인증사항을 게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334건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민사단은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 구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를 통해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무허가로 제조·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엄중한 코로나19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